단통법 폐지되면 기기 변경 혜택 지원금 변화 안내

단통법(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2025년 7월 22일 폐지로, 기기변경 시 제공되는 혜택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아래에서 변경된 주요 포인트와 소비자 관점의 대응 전략을 상세히 정리해드릴게요 

 

핵심 변화 요약

공시지원금 공시 의무 폐지

통신사들이 휴대폰 보조금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는 규제가 사라져, 보조금 금액을 자율적으로 제공 가능하게 되었어요 

 

추가지원금 상한선 폐지

기존에는 ‘공시지원금의 15% 이하’로 제한되던 대리점·판매점 추가 지원금이 무제한 가능해졌습니다.

 

기기변경 때도 보조금 제한 없음 (번호이동과 동일 조건)

기기변경 시에도 보조금이 줄어드는 제한이 없어져, 번호이동과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금할인(25%) + 보조금 동시 수령 가능

과거엔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했지만, 이젠 요금할인 약정과 보조금을 중복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페이백 또는 마이너스폰도 가능

보조금 상한 제한이 없어지면서, 단말기 가격보다 높은 지원금 지급도 가능하며 마이너스폰이나 페이백 형태도 합법화됩니다 

 

기기변경 혜택 정리

항목	단통법 폐지 이전	폐지 이후
공시지원금	일정 금액 공시, 공시 의무 존재	자유롭게 책정 가능
추가지원금	공시금 15% 이하 제한	상한선 없음
기기변경 보조금	번호이동보다 낮음	번호이동과 동일 수준
요금할인 중복 수령	선택약정 ≠ 보조금 동시 불가	동시 수령 가능
페이백/마이너스폰	불법	가능

 

기기변경 시 사용하는 전략 5가지

번호이동 vs 기기변경 혜택 비교

번호이동자에게 유리한 보조금이 많았지만, 이제는 기기변경도 동일하게 경쟁적인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금할인 + 보조금 동시 수령

25% 선택약정 요금할인 + 추가 보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어 월 요금과 단말기 할부 부담 모두 줄 수 있습니다.

 

추가지원금 비교 쇼핑 필수

매장마다 제시하는 추가지원금 차이가 클 수 있으므로, 여러 대리점 및 온라인몰 조건을 꼭 비교하세요.

 

계약 조건 면밀히 확인

고가 요금제 가입이나 부가서비스 유지 조건이 붙을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 세부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마이너스폰/페이백도 옵션

단말기 가격 전액 지원·초과 지원(페이백)도 가능하므로, 할부원금과 공짜폰 조건 등을 잘 살펴보세요.

 

주의사항

 

정보 비대칭

마케팅 문구보다는 실제 지원금 + 약정 비용 → 실구매가를 비교하세요

 

부담 요금제/부가서비스 조건 체크

무료폰이라도 고가 요금제 의무 가입 시 총 비용이 올라갈 수 있으므로 계약서 꼼꼼히 확인 요망

 

불법 리베이트 주의

과도한 페이백 등은 꼭 합법 범위인지 확인하고 대응 필요 

 

 

단통법 폐지 후 기기변경을 고민중인 분들에게는 다시 큰 기회가 열린 시기입니다. 번호이동과 동일한 보조금, 요금할인+보조금 동시 수령, 페이백 가능성, 그리고 대리점 경쟁을 통한 추가혜택까지 전체적으로 혜택이 확장되었습니다.

 

다만, 정보 비교와 계약 조건 검토가 훨씬 중요해졌습니다. 보조금과 약정 조건을 명확히 이해하고 선택하면, 지금이야말로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어요.